조세형사법

저자 : 김선택

페이지 : 99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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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 

Ⅰ. 조세포탈범
Ⅱ. 세금계산서 범죄
Ⅲ.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
Ⅳ. 범칙조사
Ⅴ. 고발, 공소시효, 기수시기
Ⅵ. 형법의 기초
Ⅶ. 조세범의 양형, 법원선고사례
Ⅷ. 명의대여의 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