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판례 동영상 교육자료

저자 : 김선택

페이지 : 168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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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 

• 제1강 조세회피행위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
• 제2강 상식에 어긋나는 세금, 법원의 구제방법
• 제3강 신의성실의 원칙
• 제4강 비과세관행
• 제5강 불리하게 세법개정시 신뢰보호 문제와 소급과세
• 제6강 개정세법을 개정전 사안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
• [부록] 대법원 미공개 주요 판례